외교 안보 정책

건강한 민주주의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후퇴 조짐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뵐재단 동아시아사무소와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포럼(IPDF)은 2025 KDF 글로벌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연대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공동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의 국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국회에 의해 철회되었고, 11일 후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6월 5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 뵐 재단은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번 대선의 의미와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그리고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세 정당이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연정 내부에서는 특히 연방 예산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죠. 그 후 연정 정부가 무너지면서 2월 28일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그 자매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CSU)이 총 득표율 28.6%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며, 독일 정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