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혹은: 한국이 핵무기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

한국과 일본은 독일처럼 전후 질서 속에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핵 우산 아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핵무장을 금기시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가끔씩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때때로 보다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기본 원칙은 항상 “우리는 워싱턴을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평화주의 헌법을 바탕으로 1967년에 국회 결의에 의해(법이 아닌) 세 가지 비핵 원칙, 즉 핵무기 보유 금지, 생산 금지, 그리고 배치 금지를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이 중 마지막 원칙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흔들리는 안보에 대한 약속

미국의 안보 보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에도 핵 딜레마는 명확했습니다. 즉, 영토 보호를 위해 타국에서 배치한 핵무기는 자국의 무기고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서울에 대한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시카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위험을 질 수 있을까요?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최선으로서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찰 그룹으로, 최악으로는 미국 권력에 부담을 주는 제약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시 한 번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핵 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보유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민간 핵기술의 강력한 옹호자이자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핵 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로 분류되며, 이른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보유한 국가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급 우라늄 농축 기술도 포함됩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이른바 ‘123 협정’(bilateral “123 Agreement)에 의해,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 하거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는 오랫동안 한국 보수층 사이에서 불만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일본과의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으며, 미국의 안보 보장이 흔들리는 시기에 서울이 추가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의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은 단 몇 개월로 추산되지만, 한국은 2~3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나 북한이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예방 공격을 감행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핵무장의 대가, 국제적 고립?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의 경험으로, 대다수 국민이 어떠한 형태의 핵무장도 반대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최대 75%가 핵무장 옵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가 공론장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지금까지는 군사적으로 독일보다 미국에 더 의존하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찬성률이 주로 그 결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즉시 국제사회에서 추방당할 것이며, 미국과 EU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중요한 방위 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 국민들에게 핵무장의 대가가 국제적 고립임을 명확히 알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식 강경 외교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은 중기적으로 두 동맹국의 대중국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지금까지 핵 문제와 무관하게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에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인 적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 억제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으려 하는 새 정부에게 북한은 여전히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방위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유럽과 달리, 미국은 지금까지 핵 문제와 무관하게 한국이나 일본의 방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새로 선출된 이 대통령이 한국군의 대미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CON)이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한국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꿈꿔온 이 자율성 확대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의 새 정부는 이 문제를 더 큰 ‘핵 자율성’ 문제와 반복적으로 연결시켰으며, 여기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사용 가능성 등도 포함합니다. 대만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국이자 미국과 EU 경제에 깊이 얽혀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평양은 이란 공격에서 뚜렷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부 발언이 이번 공격을 잠시나마 (비현실적이지만) 체제 교체 가능성과 연관지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장이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이란 공격을 통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타격도 불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미군 공격조차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몇 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데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란이 건설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북한의 지하 시설은,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핵 협상,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핵무기 문제에 있어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평양과 달리, 서울의 불안감은 훨씬 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이란과의 합의도 최소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받기 바라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을 통해 북한 정권은 최근 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지난 임기 동안 진행된 협상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미국 측 입장과 의회의 예상되는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의회를 더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미국이 실제로 그런 합의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그 합의가 트럼프를 약하게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트럼프 1기 시절보다 그러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스크바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크게 완화된 지금, 워싱턴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북한이 새롭게 우호 관계를 맺은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여전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이 그를 쉽게 타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순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협상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여전히 미군 기지를 포함해 지역 내 미군을 위협할 수 있지만, 주로 서울과 도쿄에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여전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러시아에 병력을 계속 파견하는 문제는 트럼프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국과의 지역 분쟁에서 잠재적인 ‘긴장 고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 이후의 북한 역시 미국에게는 위험 요소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유럽연합(EU)과의 유사점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은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도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여전히 환상에 불과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남는 선택지는 역내 협력 강화(예: 한·일 간 또는 호주와의 협력)와 유럽과의 공조를 통한 국제 질서 강화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전략 모두 아직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