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 Security Policy

가자 지구의 파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참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이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인권 수호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자, 핵무장 이슈가 독일에서 다시금 공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핵무기에 관한 논의는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후퇴 조짐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뵐재단 동아시아사무소와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포럼(IPDF)은 2025 KDF 글로벌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연대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공동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오랜 병마와 싸우다 존경하는 동료 안토니 카타리나 노르트 박사님께서 소천하셨음을 깊은 슬픔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국제부서장을 비롯한 여러 직책에서 안토니 박사님은 하인리히 뵐 재단의 업무를 남다른 영향력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재단은 뛰어난 리더이자 영리한 전략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이 깊은 상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의 국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국회에 의해 철회되었고, 11일 후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6월 5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 뵐 재단은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번 대선의 의미와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그리고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세 정당이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연정 내부에서는 특히 연방 예산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죠. 그 후 연정 정부가 무너지면서 2월 28일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그 자매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CSU)이 총 득표율 28.6%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며, 독일 정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