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청년의회 (제2화) : 기후시민의회를 모태로 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프로젝트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맞서다

기후시민회의 프로젝트(CCA)는 “유럽의 민주주의는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파 정치의 지배, 단기적 사고, 다국적 기업의 광범위한 로비 활동, 정치적 양극화는 부적절한 기후정책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벤치에서 벗어나 진짜 게임에 참여하게 하려면 거짓 약속이나 반쪽짜리 참여 절차가 아니라, 숙의와 정치적 헌신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CA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표 1> 유럽 시민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CCA, 2025)

기후청년의회의 과정을 설계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기후시민의회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자문을 받았고, CCA가 제안하고 있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청년의회는 경희대학교의 교양수업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기후청년의회 의원), 수업 일정(주당 3시간, 16주), 평가 등은 대학 수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후위기와 직접행동>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교육부지원으로 개설한 SDGs 11개 과목 중 하나입니다.<표 2> 기후청년의회 프로세스

2024년 2학기 <기후위기와 직접행동> 강의계획서에 수업의 목표와 함께 ‘기후청년의회’로 진행한다는 점을 사전에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등록한 10명의 학생이 기후청년의원으로 임명하였고, 그 중 8명이 종강 이후 진행한 ‘정치적 후속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은 <기후위기와 직접행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기후청년의회의 과정과 토론에 참여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e-campus의 자료실을 활용하여 모든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일상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특히 CCA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협의하여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청년의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후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북미와 유럽의 실험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강좌 개설 초기 정치적 후속 활동을 준비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 참여
했던 국회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기후청년의원들이 직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의원이 소개하여 국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좌 초기에 활동의 결과물의 성격과 정치적 후속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
와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기후청년의회를 진행하다

학습 : 플립러닝과 질문 중심 학습

매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과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양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수자는 지식 전수자 혹은 아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회문제의 쟁점을 교실에가져와 토론하고, 나아가 정치적 행위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주제는 기후위기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특강과 현장 간담회를 포함해 총 10개를 선정했습니
다. 또한 학습 주제의 쟁점을 탄소중립기본법의 각 조항과 연결하여 강독과 토론을 진행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플립러닝, 질문중심학습법, 1분보고서 등의 교수학습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표 3> 학습 주제

먼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합니다. 매주 학습 주제와 관련한 15분 내외의 강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수업 시작 전까지 강의주제와 관련해 질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뽑은 질문을 공유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모두의 질문을 선정하여 집중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협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양윤의‧조재룡, 2020)’ 질문 중심 학습의 가능성을 확
인했습니다.

질문 활동 사례(1) 탄소예산

작년 <인류세의 사회학>이라는 강의를 수강했다. 그때 환경단체의 폭력적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에서 다룬 적이 있었다. 폭력적인 행동(ex, 환경단체의 예술 작품 물감 테러 등)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다른 학우들은 이러한 현상 내지는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질문 활동 사례(2) 기후정의

‘최빈국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부족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선진국들만의 책임인 것일까?’에 관한 생각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어야 할지’에 관한 의문이 생겼다.

질문 활동 사례(3)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서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탄소 중립법 8조 1항을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영상에서 말했다. 그러나 법 조항을 개정하게 되는 부분은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셋째, 매주 학습 종료 직전에 ‘1분 보고서(One Minute Paper)’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과 평가를 정리하였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찰스 슈워츠가 1980년대 초에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1분 보고서’는 교수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수업 중에 매우 짧게
작성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ngelo와 Cross에 의해 다양하고 빠른 ‘교실 평가 기술(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s)’ 중 하나로 대중화되었으며, 교수에게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익명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수업 종료 직전
‘오늘 수업에서 얻은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와 ‘수업 후에도 불분명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무기명으로 1분 동안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취합한 답변의 일부를 다음 수업에서 보충 설명하거나, 추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분 보고서 사례(1)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야로 나누어 토론을 하면서 기업측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파리올림픽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숙소 및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만일 그 지원을 하지 않아 선수들의 건강에 이
상이 생겼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 국가의 책임일지, 프랑스의 책임일지?

1분 보고서 사례(2)

상대적으로 기득권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기후문제가 불평등한 이슈로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고,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탄소배출 절충안이 불분명했다.

심의 : 문제정의와 갈등분석

매 수업의 전반부에는 플립러닝과 질문중심학습법을 이용해 기후위기와 대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후반부에는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탐색하는 시간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여 근거에 기반한 문제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문제정의가 분명해야 비로소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은 문제설정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실태조사와 갈등 분석을 통해 문제정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문제정의 없는 문제해결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2022a).

먼저, 학생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의 조항과 연결하여 관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주제가 시민권의 차원에서 왜(Why) 중요한 지를 지속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한 도서를 읽고 에세이를 작성하였고, 동료들과 상호토론(Peer review)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선정한 주제와 관련한 실태조사(What)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관 정부 부처의 조직과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주제와 관련한 실태와 국내외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추가하여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이나 환경부의 탄소중립포털 등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실태는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의 이익집단과 포털, 그리고 언론사 검색을 진행하고, 개별기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을 조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포털검색과 환경단체의 홈페이지 검색으로 진행했습니다.

셋째,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갈등 분석(Who)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작동원리로 인해 같은 사회문제라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욕구(이익)도 다릅니다. 정부의 핵심 작동원리는 ‘자원의 배
분’, 시장은 ‘이윤’, 시민사회는 ‘호혜와 연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표명하는 입장 너머의 욕구(이익)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 역할극을 통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타자의 입장이 되어 본 후에, 타자에게 애정을 갖고 행하는 비판은타자와 ‘나’를 동시에 성장하게 합니다. 비판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열린 자세로 생각할 것을 전제하며, 말의 차원을 넘어 ‘의식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합니다(경희대학교, 2022b).

넷째, 현장의 전문가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불평등 이데올로기>을 쓴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 ‘기후위기대응과 탈성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개별 문제의 현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상상 가능한 최고의 대안을 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후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회를 방문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진우 보좌관과 한상민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두 차례의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탄
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평과 조언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얻은 감각은 직접행동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제 3화에서는 학생들이 기후청년의원으로서 어떤 권고안을 구상해 제시했는지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