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젠더와 인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양극화, 젠더 백래시, 그리고 입법 노력의 지체로 인해 평등과 포용에 대한 접근이 분열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퇴되는 성평등, 안티-젠더 운동의 대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법률이 개정되며 직장 내 차별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한국의 성평등 문화를 진전시킨 바 있다(Kim & Roh, 2016).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 여성 검사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공개 증언으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더불어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의 성착취 및 폭력적 이미지를 불법으로 획득하고 유포하며 수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었다(Human Rights Watch, 2020). 이러한 사건들은 여성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촉발했지만, 동시에 성평등 노력을 분열적이고 과도한 것으로 묘사하는 우파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강한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Gunia, 2022). 이러한 공약은 보수 유권자들과 20대 남성 유권자들—그중 58%가 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 지지를 얻으며 그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Lee, 2024).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공공 프로그램들은 예산 삭감, 명칭 변경, 혹은 폐지 등의 조치를 겪게 되었다. 이는 성평등을 보편적 인권이 아닌 문화 전쟁의 쟁점으로 보는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결과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지연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성, 장애, 인종, 연령, 종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해 왔지만, 뿌리 깊은 정치적 반대에 가로막혀 법 제정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21).
주요 반대 세력은 보수 성향의 종교 단체와 우파 성향의 공공 인사들로, 이들은 해당 법안이 이른바 “LGBTQIA+ 선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Park, 2020). 심지어 진보 정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선거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법안 지지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소수자 집단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낙태: 합법화 되었지만, 미비한 규제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 합법화 결정은 한국의 재생산 권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적·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 의료 제공자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법적 모호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낙태를 원하는 개인들은 지역적 접근성의 차이, 높은 비용, 부족한 지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Yoon, 2024).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보험 적용, 신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 재생산 자기결정권을 반영한 건강정책 수립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생산 권리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약의 승인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지만, 2025년 초 현재까지도 어떤 약물도 정식으로 승인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상태다(Jung, 2024).
성교육: 부족하고 배제적인 현실
한국의 성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금욕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임이나 성감염증(STI)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이분법적인 성별 규범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UNESCO, 2023).
성교육을 현대화하려는 시도는 종교 단체와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들은 개편안을 LGBTQIA+ 및 임신중단 선택권을 옹호하는 ‘편향된’ 시도로 간주하고 반대해 왔다(Lee, 2022).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는 권리 기반의 포괄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재생산 건강 교육인 '포괄적 성교육(CSE)'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없이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고정관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UNESCO, 2023).
결혼 평등: 법적 인정, 여전히 요원한 과제
한국 헌법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인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자 혜택과 상속권 등 기본 권리가 박탈된 상태다. 이 문제가 대중적으로 부각된 계기는 2013년 김조광수 감독이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리면서, 법적 보호의 부재를 전국적으로 알린 사건이었다(Chung, 2013). 이후 2023년 서울고등법원이 배우자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징적이나 제한적인 승리를 거두며 법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Yim & Shin, 2024). 결혼평등 운동단체 ‘모두의결혼'은 소송과 대중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 결혼 평등에 대한 지지가 61%에 달하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보수 및 종교계의 압박으로 인해 주요 정당들은 여전히 법제화를 반대하는 등 강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결론
한국은 인권 여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개혁들은 젠더와 성평등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냈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은 이러한 진전을 막거나 후퇴시키고 있다. 성평등 정책의 축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 부재 등은 모두 지속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권리 옹호 활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는 권리 기반의 제도적 틀 마련, 포괄적 입법 추진, 포용적 교육 및 제도적 보호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단순한 옹호 활동을 넘어 정치적 용기와 모두를 위한 인권 및 사회 정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결단이 함께 필요하다.
Reference
Kim, E.-S., & Roh, J. (2016, September 30). The future of gender and women’s activism in Asia. Global Asia,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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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ia, A. (2022, March 10). How South Korea’s Yoon Suk-yeol capitalized on anti-feminist backlash to win the presidency. TIME. https://time.com/6156537/south-korea-president-yoon-suk-yeol-sexism
Lee, B.-j. (2024, September 25). Gen Z's growing gender gap. The Korea Herald.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38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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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M. (2024, July 22). Exclusive: Korea drafting bill to grant access to abortion pills.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amp/southkorea/health/20240722/exclusive-korea-working-on-bill-to-grant-access-to-abortion-p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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