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책

인공지능을 둘러싼 담론에는 ‘누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대응한 정책 결정에 누가 참여하는가’에 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질문이 수반된다. 이는 노동, 동봄, 복지, 안전, 기후와 같은 사회 전반의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정책 역시 시민의 권리와 사회 정의의 문제, 즉 ‘산업 정책’ 이전에 ‘사회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장여경 이사의 문제의식을 관통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내세우며 기술 경쟁을 가속하는 한편,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노동 통제, 감시 기술 확산과 인권 침해 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의 운동은 아직 대중적 사회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경고한다. 피해는 아직 파편적이지만,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확산과 ‘AI 기본사회’, ‘AI 3대 강국’ 담론 속에서 우리는 기술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하인리히뵐재단 동아시아 사무소에서는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와 함께 한국 정보인권운동의 형성과 흐름을 짚고,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정의 운동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AI 정책 결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